법비용

정리 기준

어디서 가져온 숫자인가

이 사이트가 하는 일

생활에서 돈이 걸린 법률 문제를 금액과 기한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과태료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면 깎이는지, 넘기면 얼마가 붙는지.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떤 절차에 얼마가 드는지. 상속에서 각자 몫이 어떻게 나뉘는지. 규칙으로 답이 나오는 것만 다룹니다.

왜 이렇게 정리하는가

급할 때 검색하면 나오는 글은 대부분 상담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내 경우에 얼마인가"인데, 그 답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찾기 어렵고 읽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이 사이트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근거로 삼는 자료

순서대로 우선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별표
  2. 대법원·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절차 안내와 수수료표
  3.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경찰청,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세청 등)
  4. 공개된 대법원 판례

법률사무소 홍보 글, 커뮤니티 후기, 다른 정보 블로그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위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숫자는 글에 넣지 않습니다.

확인 날짜를 찍는 이유

과태료 기준과 절차 비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용히 바뀝니다. 몇 해 전 금액을 그대로 옮긴 글이 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글마다 확인 날짜를 적고, 조문이 바뀌면 본문을 고친 뒤 날짜를 옮깁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적힌 것은 법령에 쓰인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고, 같은 조문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글을 근거로 한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상담을 연결하지 않으며, 특정 법률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일

이 사이트의 수익

광고로 운영합니다. 광고는 글의 내용이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정 요청

조문 인용이나 금액이 틀렸다면 알려 주십시오. 가장 먼저 고칩니다. 연락처는 문의 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