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만드는가

법비용은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백이제가 만들고 운영합니다. 어떤 업체와도 이해관계가 없고, 소개비나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얼마이고, 언제까지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검색 결과는 대부분 상담 신청으로 이어지고, 정작 그 답인 조문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려고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주장하지 않는가

저희는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닙니다. 사건을 맡지 않고, 상담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적힌 기준을 찾아 읽기 쉽게 옮길 뿐입니다.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정리 기준에 전부 적어 두었습니다.

연락

정정 요청과 문의: [email protected]. 틀린 숫자 제보는 가장 급한 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