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법률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민법 제1019조 기준으로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연장과 예외는 무엇인지 조문 문언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기기 전 확인할 항목을 담았습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전체 과세표준 하나에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로 1억~50억 구간을 직접 계산한 표와, 자녀 수를 늘려도 세액이 그대로인 이유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6개월 연장,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공제 범위를 조문대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1112조 기준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유류분 자체가 없습니다. 상속인 구성별 유류분 비율을 전 구간 표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재산의 60%, 자녀가 40%를 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009조 기준으로 상속인 구성별 비율과 예시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0원·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입니다. 제26조 세율표에서 이 값이 나오는 계산을 보여 줍니다.

상속세 세율표(제26조)와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로 과세표준별 세액, 배우자 공제 5억·30억 한도, 분할 기한 9개월을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부모(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별 비율표와 재산 1억~20억원 금액 대입표로 내 몫을 직접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1억원부터 50억원까지 구간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을 표로 정리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과 신고 기한을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민법 제1019조 각 항이 주는 기간을 날짜로 계산한 표와, 빚이 재산을 넘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미성년자였던 경우의 기산일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1.5 대 직계존속 1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속재산 1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전 구간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기준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의 출발점과, 미성년자가 단순승인한 뒤 성년 후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하는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정상속분을 배우자·자녀 수별로 계산한 표입니다. 동순위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 규칙으로 상속재산 1억~20억의 몫을 직접 대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 유형별 기산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부친 명의 땅을 찾았을 때 승인·포기 기한 3개월의 기산점, 상속 순위, 법정상속분 분수 계산을 조문으로 정리하고 확인하지 못한 등기·세금 항목은 구분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을 손자녀가 그대로 나눠 받습니다. 자녀 2명 중 1명이 먼저 사망하고 그 자녀가 2명이면 손자녀는 각 1/10입니다. 민법 제1000조·제1009조 기준 전 구간 표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 형제자매의 법정상속분이 0인 이유를 민법 제1000조·제1009조로 확인하고, 재산 1억~10억 구간과 상속인 구성별 배분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상속포기로 후순위가 된 상속인의 민법 제1019조 3개월 기산점을 사례별 표로 정리하고,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기준인 이유와 넘겼을 때 잃는 것을 짚습니다.

자녀·부모가 없을 때 형제자매의 순위와 배우자 5할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를 민법 제1000조·제1009조로 나누고 상속분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민법 제1019조 기준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과 빚 초과를 안 날의 3개월 마감일을 날짜별 표로 계산하고,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예외를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았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았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이 되는 기준, 분할기한과 신고 요건을 표로 계산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며, 상속인 구성과 재산액에 따라 실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계산해 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면 법정상속분이 1.5/2.5로 올라 한도가 커집니다. 재산 구간별 공제액과 분할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식과 30억원 상한, 최소 5억원 공제, 분할기한 9개월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상속재산 구간별 공제액과 세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두 날이 다를 때 어느 날이 기준인지 조문과 날짜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 기준 요건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근저당이 먼저 잡힌 집에 들어간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경매개시등기 전 언제까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주택가액별 1/2 상한선은 얼마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 때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안 되는 것을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인도+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등기 시점과 하루 차이로 승계 여부가 갈리는 구간을 날짜표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요건, 기한,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를 정리하고 지역별 금액표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 9개와,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뒤 남에게 세를 놓았을 때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액 3가지 산정 방식을 월세 구간별 표로 계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기준으로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구조와 날짜별 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기준으로 인도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늦은 일수만큼 밀리는 계산과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 인도일과 주민등록일을 함께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을 구별하는 날짜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대차 종료와 주택 인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도 이사, 정산 내역과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 시 주의점을 구분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배당에서 0원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5억 구간별로 얼마가 남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대항력을 근거로 우선변제받는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합니다.

주택가액 1억~10억 구간별 최우선변제 총액 상한(2분의 1)과 임차인 수별 단순 산술 표를 정리합니다. 구체 금액과 배분 방식은 시행령 확인 대상임을 밝힙니다.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요율로 소장 인지액을 직접 계산하고,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를 청구금액 10만원부터 20억원까지 표로 계산하고,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공식과 100원 미만 버림 규칙을 정리합니다.

인지법 제2조 계산식으로 청구금액을 1·2·5·10건으로 나눠 소송할 때 인지대가 얼마 늘어나는지, 1천만~10억원 구간별 표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소송목적의 값 1천만원·1억원·10억원 구간별 공식으로 계산하고, 100원 미만 버림과 최소 1천원 규칙까지 예시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요율로 청구금액 1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전 구간 인지액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간 경계에서 얼마가 튀는지, 100원 절사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소장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요율로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1천만원 기준 5만원, 3천만원 기준 14만원입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선을 넘으면 어떤 절차가 달라지는지, 구간별 판정표와 역산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금액을 정하는 근거 조문과 오늘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갱신거절 뒤 제3자에게 재임대한 집주인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조문대로 계산하고, 금액별 소장 인지대를 전 구간 표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상 감액청구에는 5% 상한도 1년 제한도 없습니다. 증액과 감액의 조문상 차이, 보증금 구간별 5% 환산액, 감액 요구액 역산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세 100만원이면 증액 상한은 5만원, 다음 인상은 1년 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기준으로 보증금·월세 구간별 인상 한도와 재청구 가능일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서면·판매자 주소를 못 받으면 철회 7일의 기산점이 뒤로 밀립니다. 지연 일수별 마감일과 3개월·30일 한도를 표로 계산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가 정한 청약철회 7일 기간과, 물건을 쓴 뒤 철회가 막히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사용이익 금액 기준이 이 조문에 없다는 점도 밝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월차임 구간별로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포장 뜯기·사용·디지털콘텐츠 개시별 청약철회 가능 여부와 7일·30일·3개월 기한을 조문 기준으로 표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20분의 1(5%) 증액 상한과 시·도 조례의 예외, 1년 제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증액 한도를 계산해 봅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의 7일 철회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경우 철회가 막히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통지 가능 기간을 날짜로 역산한 표를 넣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때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2년간 이어진다는 조문 근거와, 6개월~2개월 전 통지 기한, 갱신이 배제되는 연체 요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월세·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액의 20분의 1까지입니다. 월세 30만~150만원, 보증금 1천만~5억원 구간별 상한액과 1년 제한, 연속 증액 누적액을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감액청구에 상한도, 1년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증액 5% 상한과 무엇이 다른지, 거절당했을 때 남는 절차와 월세 구간별 5%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기준으로 단순 변심 7일과 표시·광고 불일치 3개월/30일 기한을 날짜별 표로 계산합니다. 배송일별 마감일, 이중 기한 교차표, 철회 불가 사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전입신고 날짜별 대항력 발생일, 새 집주인 등기일과의 선후 비교표로 내 계약이 유지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과 존속기간 2년, 통지 기간 6개월~2개월 전 구조를 날짜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해지 효력 시점은 확인하지 못한 조문을 밝혀 구분했습니다.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는 물건 받은 날부터 7일, 광고와 다르면 3개월입니다. 받은 날짜별 마감일 전 구간 표와 역산표로 내 주문이 아직 살아 있는지 바로 확인하십시오.

할부계약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 기산일이 언제로 밀리는지, 8월 수령일별 마감일을 날짜 표로 전부 계산했습니다.

신규 계약에는 5% 상한이 없고 갱신요구권 계약은 제7조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전 구간 상한표와 역산표로 내 금액을 대입합니다.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월세 40만~300만원 전 구간 인상 한도와 5% 미만 조례 적용 시 차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단순 변심은 7일,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반품비 부담 주체가 갈리는 기준과 기한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기준으로 청약철회 기간 7일의 기산일이 상황별로 언제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날짜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기준 청약철회 7일의 기산점 4가지, 서면 발송일 효력, 기한 뒤에 확인할 점과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을 날짜 표로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정한 것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이라는 납부기한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된 기한만으로 날짜를 역산하는 표를 실었습니다.

할부거래 청약철회는 서면 발송이 법적 요건이고 발송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7일 기한 기산일, 구두 통지가 안 되는 이유, 철회 불가 사유를 조문 기준으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각 항의 기산점을 날짜 단위로 계산한 전 구간 표와 특별한정승인·미성년 상속인 예외까지 정리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요구해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요건과 기한, 하루라도 넘겼을 때 잃는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서면으로 합니다. 납부기한과 구분해 송달·기산점·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기한 경과 뒤 행정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합니다.

퇴직 또는 사망 뒤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기준과, 특별한 사정 및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조문대로 정리합니다.

해고예고 예외 3가지와 30일분 통상임금 계산을 근로기준법 제26조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월급 200만~600만원 구간별 예고수당 금액과 입사일 기준 3개월 경계일을 표로 계산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실제로 정하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관할 법원,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규범, 민사소송법과의 적용 순서. 인지대·송달료 금액은 이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만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조문별 기한·예외·계산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고지일별 마감일 전 구간 표와 부득이한 사유 5일 규정, 조문에 적힌 상한액 500만원·20만원까지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사망으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별 지급 만기일 달력과 1일 통상임금 구간별 해고예고수당 30일분 금액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과태료 상한 500만원·20만원과 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 납부기한을 정리하고, 범칙금과 어디서 갈리는지 조문 기준으로 짚습니다.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자진납부 감경의 법적 근거와 한계, 감경률 가정별 실납부액 전 구간표, 수령일별 만기일 역산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근거와 납부기한 60일, 기한을 넘겼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과태료를 물지 않는 예외 4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기준으로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 손해배상액을 월차임 3개월분·차액 2년분·실손해 세 가지로 계산하고, 보증금 환산월차임까지 구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기한과 기한 연장 조건을 짚고, 이율을 확인한 뒤 하루 지연이자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액과 상관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는 같은 틀로 계산합니다. 일 통상임금 구간별 금액표와 예외 3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해고 예고 없이 잘렸을 때 받는 30일분 통상임금이 월급·연봉 구간별로 얼마인지 표로 계산하고,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 기한이 며칠까지인지 날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