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태그가 붙은 글 1개.
세입자 · 보증금·임대차분쟁
주택가액 1억~10억 구간별 최우선변제 총액 상한(2분의 1)과 임차인 수별 단순 산술 표를 정리합니다. 구체 금액과 배분 방식은 시행령 확인 대상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