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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태그가 붙은 글 1개.
전 국민 · 인지대·송달료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선을 넘으면 어떤 절차가 달라지는지, 구간별 판정표와 역산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금액을 정하는 근거 조문과 오늘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