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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 손해배상·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기준으로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 손해배상액을 월차임 3개월분·차액 2년분·실손해 세 가지로 계산하고, 보증금 환산월차임까지 구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