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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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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보증금·임대차분쟁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 — 제3조 4항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인도+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등기 시점과 하루 차이로 승계 여부가 갈리는 구간을 날짜표로 정리했습니다.
Verified 2026년 9월 20일
세입자 · 계약·해지·환불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계약 유지되나, 대항력 기준일은 언제인가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전입신고 날짜별 대항력 발생일, 새 집주인 등기일과의 선후 비교표로 내 계약이 유지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Verified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