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소장접수절차 태그가 붙은 글 2개.
전 국민 · 인지대·송달료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요율로 소장 인지액을 직접 계산하고,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청구금액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소장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요율로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1천만원 기준 5만원, 3천만원 기준 14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