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인지액 계산, 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에 포함해서 매기나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구간별 요율을 곱해 정하는데, 지연손해금이 그 값에 들어가는지는 인지법 제2조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이 산정 방법을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와 대법원규칙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 글은 계산식과 포함 여부별 금액 차이를 보여 드리고 포함 여부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핵심 요약

• 소장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10억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에 55만5천원을 더합니다.
•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제2항).
• 지연손해금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는지는 제2조 본문에 없고,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와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 가정 계산으로, 값이 1천만원 늘어날 때 인지액은 구간에 따라 약 3만 5천원에서 5만원 늘어나므로,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범위와 답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하나입니다. 오늘(2026-11-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은 본문의 시행일은 2025. 3. 1.이고, 법률 제20003호(2024. 1. 16., 타법개정)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목의 질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에 넣어서 계산하나”입니다. 앞의 질문은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계산식이 모두 적혀 있어서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뒤의 질문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2조 본문에는 지연손해금,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같은 부대 청구를 값에 넣는다거나 뺀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즉 이 질문의 답은 인지법 제2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와 대법원규칙(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과 규칙을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예전 기준을 적으면 개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글은 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제2조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 값이 달라질 때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포함 여부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한 사실, 직접 계산한 결과, 설명용 가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인지법 제2조는 인지액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하나

제2조 제1항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라고 합니다.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이 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간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근거	인지액 계산식
1천만원 미만	제2조 제1항 제1호	값 ×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1항 제2호	값 × 1만분의 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제1항 제3호	값 × 1만분의 40 + 5만5천원
10억원 이상	제1항 제4호	값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1만분의 50은 0.5%, 1만분의 45는 0.45%, 1만분의 40은 0.40%, 1만분의 35는 0.35%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은 낮아지지만 더하는 고정액이 커집니다. 이 구조는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인지액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뒤에서 경계값으로 확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율이 모든 금액에 구간별로 나눠 적용되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이 속한 구간을 하나 정하고, 그 구간의 식을 전체 값에 한 번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값이 5천만원이면 제2호를 골라 5천만원 전체에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합니다. 1천만원까지는 0.5%, 나머지는 0.45%로 쪼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방식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의 고정액(5천원, 5만5천원, 55만5천원)이 왜 있는지 이해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계산한 인지액의 끝자리는 어떻게 처리하나

제2조 제2항은 제1항으로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문장으로 나뉩니다.

• 계산값이 1천원보다 작으면 인지액은 1천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15만원이면 15만원 × 0.5% = 750원이므로 1천원이 됩니다.
• 계산값이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값이 1,234,567원이면 1,234,567 × 0.5% = 6,172.835원이므로 6,100원입니다.

아래는 이 식을 실제 금액에 대입한 계산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표의 첫 칸은 어디까지나 설명용 금액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설명용)	적용 호	계산	인지액
150,000원	제1호	750원 → 1천원 미만	1,000원
1,234,567원	제1호	6,172.835원 → 100원 미만 버림	6,100원
5,000,000원	제1호	25,000원	25,000원
9,999,999원	제1호	49,999.995원 → 100원 미만 버림	49,900원
10,000,000원	제2호	45,000원 + 5,000원	50,000원
30,000,000원	제2호	135,000원 + 5,000원	140,000원
50,000,000원	제2호	225,000원 + 5,000원	230,000원
100,000,000원	제3호	400,000원 + 55,000원	455,000원
123,456,789원	제3호	493,827.156원 + 55,000원 → 100원 미만 버림	548,800원
300,000,000원	제3호	1,200,000원 + 55,000원	1,255,000원
500,000,000원	제3호	2,000,000원 + 55,000원	2,055,000원
1,000,000,000원	제4호	3,500,000원 + 555,000원	4,055,000원
2,000,000,000원	제4호	7,000,000원 + 555,000원	7,555,000원

위 표는 제2조의 식을 대입한 직접 계산 결과이며, 실제 사건의 인지액을 보장하는 값이 아닙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첫 칸의 숫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산정 단계를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어디에서 정해지나

인지액 계산의 출발점은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제2조는 이 값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세 갈래로 나눠 넘깁니다.

상황	근거	값을 정하는 곳
일반적인 재산권 소송	제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재산권에 관한 소이지만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제4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제2조 제4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 사실에서 생긴 재산권 소송을 1개의 소로 병합	제2조 제5항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임

지연손해금 문제는 첫 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청구에서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때, 그 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얹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제2조 제3항의 문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입니다. 이 규칙이 부대 청구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독자가 실제로 소장을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법 제2조 제3항이 가리키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과 제27조의 현재 본문을 읽습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에서 이자·지연손해금 같은 부대 청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확인합니다.
3. 그 결과로 정해진 값을 이 글의 계산식에 대입합니다.

조문과 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을 읽지 않았으므로 위 순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넣을 때와 뺄 때 인지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포함하면 얼마나 늘어나는가”는 제2조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첫째, 원금과 지연손해금 금액은 설명용으로 임의로 정한 값입니다. 둘째, “포함” 열은 지연손해금을 소송목적의 값에 더했다고 가정한 계산이고, 실제로 더해지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금액을 요율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이 지연손해금 이율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용 원금	가정한 지연손해금	뺄 때 인지액	값을 더할 때 값	더할 때 인지액	차이
8,000,000원	1,500,000원	40,000원	9,500,000원	47,500원	7,500원
9,500,000원	1,000,000원	47,500원	10,500,000원	52,200원	4,700원
50,000,000원	10,000,000원	230,000원	60,000,000원	275,000원	45,000원
95,000,000원	10,000,000원	432,500원	105,000,000원	475,000원	42,500원
300,000,000원	60,000,000원	1,255,000원	360,000,000원	1,495,000원	240,000원

두 번째 줄은 값이 1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10,500,000원에 제2호를 적용하면 10,500,000 × 0.45% = 47,250원에 5,000원을 더해 52,250원이고, 제2항에 따라 100원 미만을 버려 52,200원입니다. 네 번째 줄은 1억원 미만에서 1억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로, 105,000,000원에 제3호를 적용해 420,000원 + 55,000원 = 475,000원입니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은 단순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값이 1천만원 늘 때 인지액이 그 구간 요율만큼 늘어납니다.

• 1천만원 미만 구간: 1천만원당 5만원(0.5%)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 1천만원당 4만 5천원(0.45%)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 1천만원당 4만원(0.40%)
• 10억원 이상 구간: 1천만원당 3만 5천원(0.35%)

예를 들어 값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되면 인지액은 140,000원에서 185,000원으로 45,000원 늘어납니다(40,000,000 × 0.45% = 180,000원 + 5,000원 = 185,000원). 지연손해금이 원금에 비해 크지 않으면 인지액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나는 사건이라면, 어떤 시점의 금액으로 값을 정하는지가 인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시점 문제도 위에서 말한 「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글은 답하지 못합니다.

구간 경계에서는 인지액이 갑자기 뛰나

식을 처음 보면 1억원을 넘는 순간 인지액이 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어집니다. 제2조 제1항의 고정액은 경계에서 두 식의 값이 같아지도록 놓여 있습니다.

경계	아래 구간 식	위 구간 식	인지액
1천만원	제1호: 10,000,000 × 0.5% = 50,000원	제2호: 45,000원 + 5,000원 = 50,000원	50,000원
1억원	제2호: 450,000원 + 5,000원 = 455,000원	제3호: 400,000원 + 55,000원 = 455,000원	455,000원
10억원	제3호: 4,000,000원 + 55,000원 = 4,055,000원	제4호: 3,500,000원 + 555,000원 = 4,055,000원	4,055,000원

이 표는 제2조의 식을 대입한 직접 계산이며, 경계값에서 두 식의 결과가 같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값이 경계 바로 위로 조금 넘어가도 인지액이 급증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새 요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 조문 자체는 누진 계산 방식으로 적혀 있지 않고, 값이 속한 구간의 식을 전체 값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설명이 같은 숫자를 내놓는 것은 고정액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는 언제까지 붙여야 하나

이 주제에서 독자가 신경 써야 하는 기한이 있다면 소장을 낼 때 인지를 붙이는 시점입니다. 제2조 제1항은 “소장에는 …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인지는 소장을 제출하는 때 붙이는 것이 원칙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제2조에는 일수로 정한 기한이 없고, 인지가 부족하거나 빠졌을 때 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의 기간을 주는지, 그 기간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제2조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한에 관해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에는 인지를 붙이는 기한을 일수로 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 보정 기간·인지 부족 시 처리·반환 같은 후속 절차는 다른 조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글은 읽지 않았습니다.
• 법원에서 인지 보정을 요구받으면 그 서면에 적힌 기간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서면에 적힌 기간은 이 글이 아니라 해당 법원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 소장 제출 전에 인지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면 보정 요구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나 제소기간처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인지액과 별개의 문제이며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밟을 절차는 무엇인가

아래는 제2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계산 순서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나눈 점검표입니다. 법원별 접수 방식과 인지 납부 방법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항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1. 소가 어떤 종류인지 구분합니다. 재산권 청구인지, 비재산권 청구인지, 둘을 병합했는지에 따라 값을 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제4항·제5항).
2. 재산권 청구라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와 대법원규칙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같은 부대 청구를 값에 넣는지는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3. 값이 속한 구간(제1호~제4호)을 고르고 식에 대입합니다.
4. 제2항에 따라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5. 반소장이나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2조 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경우 적용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계산 결과를 접수 전에 법원 민원실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지연손해금의 포함 여부: 이 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면 위 표의 “더할 때” 열이, 포함되지 않으면 “뺄 때” 열이 가까운 값이 되지만, 어느 쪽인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와 대법원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아닌 방식(일부만 포함)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 반소장·대법원 제출 소장: 제1항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 소송과 비재산권 소송: 값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므로 이 글의 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비재산권과 재산권 병합: 제5항에 따라 액수가 많은 쪽의 값을 쓰며 두 값을 더하지 않습니다. 비재산권의 값 자체는 대법원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개정: 이 글이 읽은 본문의 시행일은 2025. 3. 1.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는지는 오늘 법제처 본문을 읽은 범위에서만 확인했으며, 소장을 내는 날의 시행 본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지 외 비용: 송달료 등 다른 소송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인지액과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총비용이 아니라 인지액만 계산한 글입니다.
• 계산 예시: 표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설명용 가정이며, 특정 사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공식 창구와 전문가 상담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인지액과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을 접수할 법원의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본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지법 제2조에서 직접 읽을 수 있고, 거기서 제3항이 가리키는 「민사소송법」 조문과 대법원규칙도 이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공적 법률 지원 창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특히 지연손해금을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하는지,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인지액뿐 아니라 소송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전문가나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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