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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갱신거절
실거주갱신거절 태그가 붙은 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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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인지대·송달료
임차인이 실거주 거절 후 재임대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인지대 얼마
갱신거절 뒤 제3자에게 재임대한 집주인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조문대로 계산하고, 금액별 소장 인지대를 전 구간 표로 확인합니다.
Verified 2026년 10월 13일 -
집주인 · 손해배상·위자료
집주인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 손해배상 월세 3개월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기준으로 실거주 거짓 갱신거절 손해배상액을 월차임 3개월분·차액 2년분·실손해 세 가지로 계산하고, 보증금 환산월차임까지 구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Verified 2026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