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실거주 거절 후 재임대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인지대 얼마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 인지대는 청구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컨대 청구액이 720만원이면 인지대는 36,000원, 3,000만원이면 140,000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손해배상액은 합의가 없으면 ①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재임대로 얻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③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인지대는 값의 0.5%이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값의 0.45%에 5천원을 더합니다.
• 인지액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청구액이 월 차액 기준으로 1,200만원이면 인지대는 59,000원이고, 청구액이 1억원이 되면 455,000원으로 뜁니다.
• 전환 비율, 소멸시효, 송달료는 이 글에 쓴 조문에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있습니다. 조문을 풀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1.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습니다.
2. 거절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그 기간 안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2항에 따라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갱신되었을 기간”은 기존 계약이 끝난 날부터 2년으로 보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그 2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와 계약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황	근거 조문	결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후 갱신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갱신기간이 끝난 뒤에 제3자에게 임대	제6조의3 제5항	제5항의 요건(기간 만료 전 임대)에 해당하지 않음
연체·무단 전대 등 다른 거절 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이 글의 제5항 청구와 다른 문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다 사정이 생긴 경우 등은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의가 없다면 제6항의 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먼저 문제 됩니다.

호	산식	조문
1호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3개월	제6조의3 제6항 제1호
2호	(재임대 환산월차임 −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24개월	제6조의3 제6항 제2호
3호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로 입은 손해액	제6조의3 제6항 제3호

환산월차임은 월차임에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전환 비율은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환산월차임을 독자가 대입하는 값으로 두었습니다. 본인 환산월차임은 제7조의2의 현재 비율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계산하십시오.

3호의 실제 손해액은 이사비, 중개보수, 새 집의 차임 차이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조문에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증은 임차인이 해야 하므로 증빙이 있어야 1호·2호보다 클 수 있습니다.

환산월차임별 3개월분과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1호 금액만 청구한다고 가정하고, 환산월차임 구간별 인지대를 계산했습니다. 이 표의 금액은 가정에 따른 계산 예시입니다.

계산: 소송목적의 값 = 환산월차임 × 3. 1천만원 미만은 값 × 0.005, 1천만원 이상은 값 × 0.0045 + 5,000원.

환산월차임	3개월분(소송목적의 값)	계산	인지대
50만원	150만원	150만 × 0.005	7,500원
80만원	240만원	240만 × 0.005	12,000원
100만원	300만원	300만 × 0.005	15,000원
150만원	450만원	450만 × 0.005	22,500원
200만원	600만원	600만 × 0.005	30,000원
300만원	900만원	900만 × 0.005	45,000원
400만원	1,200만원	1,200만 × 0.0045 + 5,000	59,000원
500만원	1,500만원	1,500만 × 0.0045 + 5,000	72,500원

환산월차임이 333만원을 넘으면 3개월분이 1천만원을 넘어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인지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1천만원 미만 끝(999만원)은 49,900원, 1천만원은 50,000원입니다.

재임대 차액 2년분이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임대인이 더 높은 조건으로 재임대했다면 2호가 중요해집니다. 월 차액에 24를 곱한 값이 소송목적의 값이 됩니다.

월 차액(환산월차임 기준)	2년분(소송목적의 값)	계산	인지대
10만원	240만원	240만 × 0.005	12,000원
20만원	480만원	480만 × 0.005	24,000원
30만원	720만원	720만 × 0.005	36,000원
40만원	960만원	960만 × 0.005	48,000원
50만원	1,200만원	1,200만 × 0.0045 + 5,000	59,000원
80만원	1,920만원	1,920만 × 0.0045 + 5,000 = 91,400	91,400원
100만원	2,400만원	2,400만 × 0.0045 + 5,000 = 113,000	113,000원
150만원	3,600만원	3,600만 × 0.0045 + 5,000 = 167,000	167,000원

1호와 2호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두 축 교차표)

제6항은 큰 금액으로 정하므로,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A)과 재임대로 오른 월 차액에 따라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3호의 실제 손해액은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빼고, 1호·2호만 비교했습니다.

계산: 1호 = A × 3, 2호 = 월 차액 × 24, 둘 중 큰 값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고 인지대를 계산.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월 차액 0원	월 차액 10만원	월 차액 30만원	월 차액 50만원
50만원	150만원(1호) → 7,500원	240만원(2호) → 12,000원	720만원(2호) → 36,000원	1,200만원(2호) → 59,000원
100만원	300만원(1호) → 15,000원	300만원(1호, 2호는 240만원) → 15,000원	720만원(2호) → 36,000원	1,200만원(2호) → 59,000원
150만원	450만원(1호) → 22,500원	450만원(1호, 2호는 240만원) → 22,500원	720만원(2호) → 36,000원	1,200만원(2호) → 59,000원

읽는 법: 2호가 1호를 넘으려면 월 차액 × 24 > A × 3, 즉 월 차액이 A의 8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A가 100만원이면 월 차액이 12만5천원을 넘을 때 2호가 큽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지면 인지대는 어떻게 되나요? (전 구간 표)

3호 실제 손해액까지 포함해 청구액이 어디에 놓이든 볼 수 있도록 구간을 훑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적용 호	계산	인지대
200만원	제1호	200만 × 0.005	10,000원
500만원	제1호	500만 × 0.005	25,000원
999만원	제1호	999만 × 0.005 = 49,950 → 100원 미만 버림	49,900원
1,000만원	제2호	1,000만 × 0.0045 + 5,000	50,000원
1,234만원	제2호	55,530 + 5,000 = 60,530 → 100원 미만 버림	60,500원
2,000만원	제2호	90,000 + 5,000	95,000원
3,000만원	제2호	135,000 + 5,000	140,000원
5,000만원	제2호	225,000 + 5,000	230,000원
7,000만원	제2호	315,000 + 5,000	320,000원
9,000만원	제2호	405,000 + 5,000	410,000원
1억원	제3호	1억 × 0.004 + 55,000	455,000원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 청구액이 매우 작은 경우(예: 100만원이면 5,000원)를 제외하면 이 최저액이 적용되는 일은 드뭅니다.

인지대 한도에서 거꾸로 청구액을 가늠하려면?

“인지대를 이 정도까지만 쓰고 싶다”는 기준에서 역산한 표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같은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인지대 한도	청구액(소송목적의 값) 상한	계산	월 차액 상한(÷24)
1만원	200만원	10,000 ÷ 0.005	약 8만3천원
2만원	400만원	20,000 ÷ 0.005	약 16만6천원
3만원	600만원	30,000 ÷ 0.005	25만원
5만원	1,000만원	(50,000 − 5,000) ÷ 0.0045 = 1,000만	약 41만6천원
10만원	약 2,111만원	(100,000 − 5,000) ÷ 0.0045 ≈ 2,111만	약 87만9천원
20만원	약 4,333만원	(200,000 − 5,000) ÷ 0.0045 ≈ 4,333만	약 180만원

연도별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두 조문은 모두 2026-10-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입니다. 제6조의3은 2020년 7월 31일 신설되었고, 인지법 제2조는 2009년 5월 8일 전문개정된 조문입니다. 두 조문 모두 시행령·대법원규칙 개정으로 보충되는 부분(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 등)이 있어, 청구 전에 현재 본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연도별 금액 차이표는 비교할 이전 연도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한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확인된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기한	근거	의미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	제6조의3 제5항, 제2항	이 기간 안의 재임대여야 제5항 책임이 문제 됨
갱신요구 가능 기간	제6조제1항 전단	이 글에 수집한 본문에 기간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재임대 사실을 안 날부터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에게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순서이며 법원마다 세부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갱신요구와 거절의 증거를 정리합니다.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취 등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2. 재임대 사실을 확인합니다. 새 임차인의 입주나 계약 사실, 조건(보증금·월세)을 확인해야 2호 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방법은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3. 환산월차임을 계산합니다. 제7조의2의 비율을 확인한 뒤 거절 당시와 재임대 시점 두 값을 구합니다.
4. 청구액(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위 표로 인지대를 확인합니다.
5. 소장을 작성해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인지의 납부 방식과 송달료 등 부대 비용은 이 글의 조문에 없어 금액과 방법을 적지 않습니다. 접수 법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승소와 배상액은 사건별 증거와 법원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 글은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집주인이 재임대하기만 하면 항상 3개월분을 받는다.” 3개월분은 제6항의 세 금액 중 하나일 뿐이고, 합의가 없을 때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요건(실거주 사유 거절, 갱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산식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오해 2. “인지대는 배상액에 비례해 계속 오른다.” 구간별 비율이 다릅니다. 1천만원 미만은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5천원, 1억원 이상은 0.4%+5만5천원입니다. 1,000만원은 50,000원, 1억원은 455,000원으로 청구액이 10배 늘 때 인지대는 약 9.1배입니다.

오해 3. “월 차액이 작으면 2호가 의미 없다.” 위 교차표처럼 월 차액이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8분의 1을 넘으면 2호가 1호를 앞섭니다. 차액이 없거나 작으면 1호가 최저선이 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거절 당시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가 있었다면 제6항의 세 산식 대신 그 합의가 기준입니다.
• 보증금만 있는 계약이라도 환산월차임에는 보증금 전환액이 들어갑니다. 전환 비율을 확인하지 않은 표의 값은 본인 사건에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에 따라 산정하고(인지법 제2조 제3항), 대법원규칙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식(일부 청구, 병합 청구)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소장이나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인지대는 소송비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송달료 등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범위,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 재임대 시점의 인정 여부는 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에 상담하나요?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 특정 사무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적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소장과 인지에 관한 세부 절차는 접수할 법원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는 2026-10-13이며,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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