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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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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 계약·해지·환불

차임 5% 증액 상한, 지자체가 더 낮게 정하면 그대로 적용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20분의 1(5%) 증액 상한과 시·도 조례의 예외, 1년 제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증액 한도를 계산해 봅니다.
Verified 2026년 11월 7일
집주인 · 계약·해지·환불

집주인의 차임 증액 청구, 5% 상한과 1년 제한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월세 40만~300만원 전 구간 인상 한도와 5% 미만 조례 적용 시 차액을 표로 계산했습니다.
Verified 2026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