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금액과 납부 기한 어떻게 다른가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가 항마다 상한(500만원 이하 또는 20만원 이하)을 정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범칙금의 금액과 납부기한은 이번에 확인한 두 조문에 없어서, 이 글은 범칙금 숫자를 적지 않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이 글의 범위는 과태료의 상한과 기한,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핵심 요약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 제2항과 제3항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며,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위반행위로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6·7에 있고 범칙금 금액·기한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은 두 항목의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조문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7. 4. 14.] 제160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제88조이고, 확인일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조문에서 얼마로 정해져 있나?

제160조는 구체적인 한 건의 금액이 아니라 항마다 “이하”라는 상한을 정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시행령 제88조 제4항이 정한 별표로 넘어갑니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서 확인한 상한입니다.

항	상한	대상 (조문에 적힌 예)
제160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학원의 신고·게시 의무 위반,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 미제출 등
제160조 제2항	20만원 이하	동승자 좌석안전띠 미착용 조치 위반 운전자, 고속도로등 준수사항 위반 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등
제160조 제3항	20만원 이하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된 일정한 위반에 대해 제56조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부과

제1항 대상은 교육기관·학원 운영자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처럼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 운전자가 접할 가능성이 큰 것은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시작하고,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놓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한은 부과액이 아닙니다. “20만원 이하”라는 문구는 그 위반에 20만원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2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6으로 정하되,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5조, 제17조제3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7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별표 6·7의 위반별 금액은 이번 수집분에 없어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이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상한을 건수별로 늘려 보면

상한은 위반 1건에 걸리는 한도입니다. 아래 표는 조문의 상한 숫자를 건수만큼 곱한 단순 산술로, 실제 부과액이 아니라 “이 금액을 넘길 수 없다”는 건별 한도의 합입니다. 건별 부과액은 별표 6·7에 따로 정해지므로 이 합계를 예상 납부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위반 건수	제2항·제3항 해당(건당 20만원 이하) 상한 합	제1항 해당(건당 500만원 이하) 상한 합
1건	20만원	500만원
2건	40만원	1,000만원
3건	60만원	1,500만원
5건	100만원	2,500만원

계산 과정은 건수에 건당 상한(20만원 또는 500만원)을 곱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5건이면 20만원 × 5 = 100만원, 500만원 × 5 = 2,500만원입니다. 같은 항 안에서도 위반 조항마다 별표 금액이 다르므로, 실제로는 이 합계보다 훨씬 낮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과태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은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고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위반 시점과 고지서 도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내용과 수령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외는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으므로, 입원이나 해외 체류 같은 개별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	근거	기한
일반적인 경우	시행령 제88조 제6항 본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던 경우	시행령 제88조 제6항 단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기한 안에 내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88조 제7항	체납처분 전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 포함) 납부를 고지할 수 있음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납부기간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의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의 비율과 체납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수령일별 60일째 날짜 표

아래 표는 고지서 수령일에 60일을 더한 달력상 날짜입니다. 수령일 당일을 1일로 세는지, 다음 날부터 세는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고, 말일이 휴일일 때의 처리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표는 계산 예시일 뿐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우선합니다.

고지서 수령일	수령일 + 60일 (단순 달력 합산)
2026년 11월 9일	2027년 1월 8일
2026년 11월 20일	2027년 1월 19일
2026년 12월 1일	2027년 1월 30일
2026년 12월 20일	2027년 2월 18일
2027년 1월 5일	2027년 3월 6일
2027년 2월 1일	2027년 4월 2일

계산 과정은 수령일에서 한 달 단위로 건너뛴 뒤 남은 일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2026년 11월 9일은 12월 9일까지 30일, 거기서 1월 8일까지 다시 30일이라 합계 60일입니다. 2027년은 2월이 28일이므로 1월 5일에서 2월 5일까지 31일, 3월 5일까지 28일을 더해 59일이 되고 하루를 더한 3월 6일이 60일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사라진 날 + 5일 표

사유 소멸일에 5일을 더한 날짜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아래 날짜는 소멸일을 임의로 가정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가정)	소멸일 + 5일
2026년 11월 28일	2026년 12월 3일
2026년 12월 28일	2027년 1월 2일
2027년 1월 29일	2027년 2월 3일
2027년 2월 26일	2027년 3월 3일

5일은 60일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날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5일째가 언제인지 다시 따지기 어렵습니다.

자진납부하면 감경되나?

감경 제도는 있지만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의 감경 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고 합니다.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세 번째 기준에서 보듯 과태료 감경은 범칙금과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정해집니다. 행정안전부령의 구체적 비율은 이번 수집 범위 밖이어서 “몇 퍼센트 깎인다”고 적을 수 없습니다. 자진납부 감경이 가능한지와 그 기간은 고지서나 부과 기관의 안내문에서 확인하십시오.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디서 갈리나?

조문으로 확인되는 차이는 부과 대상, 부과 방식, 그리고 둘이 겹칠 때의 처리입니다. 범칙금의 금액과 납부기한은 이번 수집분에 없으므로 비교표의 해당 칸은 “확인하지 못함”으로 둡니다.

비교 항목	과태료	범칙금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60조, 시행령 제88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제160조 제3항 제2호·제4항 제2호에서 언급)
금액	항별 상한 500만원 또는 20만원 이하, 구체액은 별표 6·7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납부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하면 사유 소멸 후 5일)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과 대상	위반자, 또는 일정한 경우 고용주등	제160조 제4항 제2호가 “운전자가 …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로 언급
기한 도과 시	미납과태료 납부고지, 체납처분(시행령 제88조 제7항)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겹치는 지점은 제160조 제3항과 제4항에 있습니다. 제3항은 사진이나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된 위반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 제56조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위반만 해당합니다.
•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로 책임이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제4항은 이 과태료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의견 제출이나 제20조제1항의 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같은 위반으로 운전자의 범칙금과 고용주등의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 일은 이 조문 구조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교차하면: 고용주등 과태료가 가능한 경우

제3항과 제4항을 두 축, 즉 “운전자가 확인되는지”와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있었는지”로 놓고 읽으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사진 등 영상기록으로 위반이 입증된 경우를 전제로 한 조문 독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 확인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	고용주등 과태료(제3항·제4항 독해)
확인되지 않음 (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34조 위반)	해당 없음(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제3항 제1호에 해당해 2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확인되지 않음 (위 목록에 없는 조항 위반)	해당 없음	제3항 제1호는 목록의 위반만 해당하므로 이 경로로는 해당하지 않음
확인됨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음
확인됨	통고처분을 받음	제4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음
이의제기·의견 제출로 운전자가 밝혀짐	어느 쪽이든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음

표의 두 번째 줄에서 보듯 운전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반이 고용주등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 제1호는 괄호 안에 적힌 조항 위반만 “해당한다”고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오면 어떻게 확인하나?

주차·정차 위반(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예로 들면,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 증거 요건을 정합니다. 시장등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춰 부과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에는 관련 번호를 부여해 보존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진증거가 첨부되었는지, 위반 일시와 장소가 맞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고용주등은 제2항에서 “주차ㆍ정차위반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로 정의됩니다.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제160조 제4항 제3호와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관련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의견 제출이나 제20조제1항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시장등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후 운전자에게 어떤 처분이 이어지는지는 조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조문에서 확인되는 순서만 정리합니다. 아래는 법령 흐름을 풀어 쓴 체크리스트이며, 개별 사건의 진행은 부과 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1.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60일의 시작이 이 날입니다.
2. 고지서에 적힌 위반 조항이 제160조의 어느 항인지 확인합니다. 제1항은 500만원 이하, 제2항과 제3항은 20만원 이하의 상한이 걸립니다.
3. 부과 금액이 시행령 별표 6 또는 별표 7(어린이보호구역 등 해당 시)의 기준에 맞는지 비교합니다. 별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원문을 직접 보십시오.
4. 고용주등에게 온 고지서라면 사진증거가 있는지, 차량이 도난·대여 상태였는지, 운전자가 이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는 제160조 제4항의 제외 사유와 연결됩니다.
5. 이의가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의견 제출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의제기가 제160조 제4항 제3호에서 언급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납부한다면 6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8항도 알아 둘 만합니다. 차적지(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가 다른 관할구역이면 과태료 징수를 차적지 관할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는 기관 사이의 정산이며 납부자가 추가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고지서는 위반 장소가 아닌 차적지 쪽에서 올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징수 수수료 한도를 숫자로 보면

100분의 30은 “범위”이므로 수수료의 최대치를 뜻합니다. 아래 징수액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이며 실제 과태료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은 징수액에 30/100을 곱한 상한입니다.

징수된 과태료(가정)	계산	수수료 상한
10만원	10만원 × 30/100	3만원
20만원	20만원 × 30/100	6만원
50만원	50만원 × 30/100	15만원

세 경우 모두 수수료는 지급하는 기관이 차적지 기관에 주는 돈이고, 고지서의 납부 금액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창구는 어디인가?

조문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의 현행 본문, 시행령 별표 6·7을 열어 보면 됩니다. 이 글은 제160조의 [시행 2027. 4. 14.] 본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본문은 2026년 10월 13일 일부개정(법률 제22067호)이므로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개정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시행 본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고지서 자체의 납부 방법과 이의제기 안내는 고지서를 발급한 시장등 또는 경찰 기관의 안내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20만원 이하라고 했으니 20만원을 내는 것이다.” 제160조 제2항·제3항의 20만원은 한도입니다. 건당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7이 위반별로 정하므로, 한도와 같다고 읽을 근거가 없습니다. 거꾸로 “20만원 이하”가 “20만원”이라면 조문이 상한이라 쓰지 않고 정액이라 적었을 것입니다. 앞의 건수별 표에서 보듯 3건이면 한도의 합이 60만원이지만, 이는 부과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오해 2. “60일은 위반한 날부터 센다.” 시행령 제88조 제6항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위반 후 고지서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6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령일이 2026년 12월 20일이면 단순 합산으로 2027년 2월 18일이 60일째이고, 위반일이 12월 초라고 해서 기한이 1월 초로 당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부터 부과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송달 방법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이 글은 제160조와 시행령 제88조 두 조문만 읽었습니다. 범칙금의 금액·납부기한, 통고처분 불이행 때의 절차, 과태료 별표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질문에는 이 글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 제160조의 항별 상한은 “이하”이므로, 실제 부과액이 상한과 같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 60일의 기산점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라는 점은 시행령 문언에 따릅니다. 송달 방법이나 수령일 판단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날짜 표는 달력상 단순 합산입니다. 수령일 당일 산입 여부,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없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5일 기한의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사정이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고용주등 과태료, 차량 대여, 운전자 확인처럼 책임 주체가 갈리는 사건은 조문 구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교차표는 조문 독해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현행 본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전문가 상담 안내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감면·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적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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