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1천만원·1억원 구간별로 얼마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며, 1천만원 미만이면 값의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값의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는 100원 미만을 버리고, 1천원보다 적으면 1천원으로 합니다.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2항입니다.

이 글은 원래 “인지액을 덜 붙였을 때 보정 기한이 며칠인가”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2026-10-27) 확인한 근거는 인지법 제2조뿐이고, 이 조문에는 보정 기한 일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일수를 기억에 기대어 적을 수 없어 제목을 인지액 계산으로 좁혔습니다. 보정 기한은 아래 별도 절에서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와 독자가 직접 확인할 곳을 밝힙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은 값 × 0.5%입니다. 500만원이면 25,000원입니다.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값 × 0.45% + 5,000원입니다. 5천만원이면 230,000원입니다.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값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이면 값 × 0.35% + 555,000원입니다.
•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인지액 부족 시 보정 기한 일수는 제2조에 없으며, 이 글은 그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조의 인지액은 어떤 소장에 붙이나?

제2조 제1항의 대상은 소장입니다. 다만 괄호 안에서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거는 맞소송)나 대법원 제출 소장의 인지액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보통 원고가 이기면 얻게 되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값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르도록 넘기고 있고, 해당 조문 본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구 금액을 곧바로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간별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1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아래 표는 조문 각 호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호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식
제1호	1천만원 미만	값 × 50/10,000(0.5%)
제2호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값 × 45/10,000(0.45%) + 5,000원
제3호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값 × 40/10,000(0.4%) + 55,000원
제4호	10억원 이상	값 × 35/10,000(0.35%) + 555,000원

“1만분의 50”은 100분의 0.5, 곧 0.5%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1만분의 45는 0.45%, 1만분의 40은 0.4%, 1만분의 35는 0.35%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비율은 낮아지지만 더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이 구조 덕분에 구간 경계에서 인지액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아래에서 직접 검산합니다.

구간 경계에서 값이 이어지는지 검산

계산식이 경계에서 끊기지 않는지는 직접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글이 조문의 식에 숫자를 넣어 계산한 결과이며, 법원이 공표한 별도 자료가 아닙니다.

경계	아래 구간 식으로 계산	위 구간 식으로 계산
1천만원	1천만원 × 0.5% = 50,000원	1천만원 × 0.45% + 5,000원 = 50,000원
1억원	1억원 × 0.45% + 5,000원 = 455,000원	1억원 × 0.4% + 55,000원 = 455,000원
10억원	10억원 × 0.4% + 55,000원 = 4,055,000원	10억원 × 0.35% + 555,000원 = 4,055,000원

세 경계 모두 두 식의 결과가 같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1천만원 이상이면 제2호, 1억원 이상이면 제3호, 10억원 이상이면 제4호를 쓰고, 금액은 어느 쪽 식을 쓰든 같습니다. 구간 분류를 잘못 잡아 생기는 차이는 경계 근처에서는 크지 않지만,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1호 식(0.5%)을 잘못 쓰면 1,500,000원이 되어 정답 1,255,000원과 달라집니다.

소송목적의 값별로 인지액은 얼마인가?

아래는 가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공식을 대입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위에서 본 산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가정)	적용 호	계산	인지액
100만원	제1호	100만원 × 0.5%	5,000원
500만원	제1호	500만원 × 0.5%	25,000원
1천만원	제2호	1천만원 × 0.45% + 5,000원	50,000원
3천만원	제2호	3천만원 × 0.45% + 5,000원	140,000원
5천만원	제2호	5천만원 × 0.45% + 5,000원	230,000원
1억원	제3호	1억원 × 0.4% + 55,000원	455,000원
3억원	제3호	3억원 × 0.4% + 55,000원	1,255,000원
5억원	제3호	5억원 × 0.4% + 55,000원	2,055,000원
10억원	제4호	10억원 × 0.35% + 555,000원	4,055,000원
20억원	제4호	20억원 × 0.35% + 555,000원	7,555,000원

위 값은 모두 100원 단위로 떨어져 버림이 필요 없었습니다. 끝자리가 남는 경우는 다음 절에서 봅니다.

참고로 같은 구간 안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늘어날 때 인지액이 얼마나 느는지도 식에서 바로 읽힙니다. 제2호 구간에서는 값이 1천만원 늘 때마다 45,000원, 제3호 구간에서는 40,000원, 제4호 구간에서는 35,000원씩 늘어납니다. 이 증가분도 조문의 비율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구간별로 값을 촘촘히 늘려 본 전 구간 표

위 표에서 건너뛴 값을 같은 식으로 채웠습니다. 새로운 요율은 없고, 제1항 각 호의 식에 숫자만 대입한 결과입니다. 모두 가정한 금액입니다.

소송목적의 값(가정)	적용 호	계산	인지액
300만원	제1호	300만원 × 0.5%	15,000원
700만원	제1호	700만원 × 0.5%	35,000원
900만원	제1호	900만원 × 0.5%	45,000원
2천만원	제2호	2천만원 × 0.45% + 5,000원 = 90,000원 + 5,000원	95,000원
4천만원	제2호	4천만원 × 0.45% + 5,000원 = 180,000원 + 5,000원	185,000원
6천만원	제2호	6천만원 × 0.45% + 5,000원 = 270,000원 + 5,000원	275,000원
7천만원	제2호	7천만원 × 0.45% + 5,000원 = 315,000원 + 5,000원	320,000원
8천만원	제2호	8천만원 × 0.45% + 5,000원 = 360,000원 + 5,000원	365,000원
9천만원	제2호	9천만원 × 0.45% + 5,000원 = 405,000원 + 5,000원	410,000원
2억원	제3호	2억원 × 0.4% + 55,000원 = 800,000원 + 55,000원	855,000원
4억원	제3호	4억원 × 0.4% + 55,000원 = 1,600,000원 + 55,000원	1,655,000원
6억원	제3호	6억원 × 0.4% + 55,000원 = 2,400,000원 + 55,000원	2,455,000원
7억원	제3호	7억원 × 0.4% + 55,000원 = 2,800,000원 + 55,000원	2,855,000원
8억원	제3호	8억원 × 0.4% + 55,000원 = 3,200,000원 + 55,000원	3,255,000원
9억원	제3호	9억원 × 0.4% + 55,000원 = 3,600,000원 + 55,000원	3,655,000원
30억원	제4호	30억원 × 0.35% + 555,000원 = 10,500,000원 + 555,000원	11,055,000원
50억원	제4호	50억원 × 0.35% + 555,000원 = 17,500,000원 + 555,000원	18,055,000원
100억원	제4호	100억원 × 0.35% + 555,000원 = 35,000,000원 + 555,000원	35,555,000원

1천만원 간격으로 값이 늘 때 인지액이 제2호 구간에서 45,000원씩 느는지도 확인됩니다. 2천만원(95,000원)과 3천만원(140,000원)의 차이는 45,000원, 8천만원(365,000원)과 9천만원(410,000원)의 차이도 45,000원입니다. 제3호 구간에서는 1억원 늘 때마다 400,000원씩 늘어, 2억원(855,000원)과 3억원(1,255,000원)의 차이가 400,000원입니다.

값이 클수록 실질 부담 비율은 어떻게 변하나

인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나눠 실질 비율을 보면 구간별 구조가 드러납니다. 아래는 위 계산 결과를 나눈 값이며,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해 적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가정)	인지액	실질 비율(인지액 ÷ 값)
500만원	25,000원	0.5%
1천만원	50,000원	0.5%
5천만원	230,000원	0.46%
1억원	455,000원	0.455%
3억원	1,255,000원	약 0.418%
10억원	4,055,000원	0.4055%
20억원	7,555,000원	약 0.378%
100억원	35,555,000원	약 0.356%

값이 커질수록 실질 비율은 0.5%에서 0.35%에 가깝게 내려가지만, 더하는 금액 때문에 0.35%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표의 비율은 이 글이 나눗셈으로 얻은 값입니다.

100원 미만 버림과 최소 1천원은 어떻게 적용하나?

제2항은 제1항으로 계산한 인지액에 두 가지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1.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
2.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버림).

아래 세 예시로 순서를 확인합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것입니다.

가정한 소송목적의 값	제1항 계산	제2항 적용	최종 인지액
10만원	10만원 × 0.5% = 500원	1천원 미만 → 1천원	1,000원
1,234,567원	1,234,567원 × 0.5% ≈ 6,172원	100원 미만 버림	6,100원
2,345만원	2,345만원 × 0.45% + 5,000원 = 110,525원	100원 미만 버림	110,500원

두 번째 예시는 6,172.835원 정도로 계산되지만, 어차피 100원 미만은 버리므로 6,100원입니다. 소수점 아래 원 단위를 반올림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시에서 보듯 “5,000원을 더한 뒤”에 버림을 합니다. 순서를 바꿔 중간 값을 먼저 버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식을 모두 계산한 뒤 마지막에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순서는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언에서 나옵니다.

계산 과정을 한 줄씩 풀어 본 세 가지 사례

위 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곱셈과 덧셈을 한 줄씩 드러냅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가정입니다.

사례 가: 7,777,777원 (1천만원 미만, 제1호)

1. 구간 판단: 1천만원 미만이므로 제1호입니다.
2. 곱셈: 7,777,777원 × 50/10,000 = 38,888.885원
3. 제2항: 1천원 이상이므로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38,888원에서 88원을 버려 38,800원이 됩니다.

사례 나: 4,567만원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2호)

1. 구간 판단: 45,670,000원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므로 제2호입니다.
2. 곱셈: 45,670,000원 × 45/10,000 = 205,515원
3. 덧셈: 205,515원 + 5,000원 = 210,515원
4. 제2항: 100원 미만 15원을 버려 210,500원이 됩니다.

사례 다: 1억 2,345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제3호)

1. 구간 판단: 123,450,000원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므로 제3호입니다.
2. 곱셈: 123,450,000원 × 40/10,000 = 493,800원
3. 덧셈: 493,800원 + 55,000원 = 548,800원
4. 제2항: 100원 미만이 없어 548,800원 그대로입니다.

최소 1천원 규칙이 적용되는 경계

제1호 구간에서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 되려면 값 × 0.5%가 1천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소송목적의 값이 20만원 미만일 때입니다. 아래 표는 이 글이 식을 풀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소송목적의 값(가정)	계산	제2항 적용	최종 인지액
5만원	5만원 × 0.5% = 250원	1천원 미만 → 1천원	1,000원
19만원	19만원 × 0.5% = 950원	1천원 미만 → 1천원	1,000원
20만원	20만원 × 0.5% = 1,000원	1천원 이상, 버릴 것 없음	1,000원
25만원	25만원 × 0.5% = 1,250원	100원 미만 50원 버림	1,200원

19만원과 20만원, 그리고 5만원의 인지액이 모두 1,000원으로 같다는 점이 최소 1천원 규칙의 효과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인지액 계산의 입력값은 소송목적의 값이므로, 이 값이 틀리면 결과도 틀립니다. 조문은 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상황	근거	값의 결정 방식
금액으로 계산되는 재산권 소송	제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재산권 소송이지만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제4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제2조 제4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세 번째까지 포함해, 이 글은 대법원규칙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인격권, 계산이 어려운 재산권 소송 등에 대해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라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이런 소송의 인지액은 이 글의 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비재산권 청구와 재산권 청구를 함께 내면 어떻게 되나?

제5항은 1개의 소로 비재산권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입니다. 두 값을 더하지 않고, 둘 중 큰 쪽 하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으로, 비재산권 소송의 값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A로 정해지고 재산권 청구의 값이 B라고 합시다. A가 더 크면 A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제1항 표에 대입하고, B가 더 크면 B로 대입합니다. 다만 이 규칙은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소송에 한정됩니다. 원인 사실이 서로 다른 청구를 한 소장에 묶은 경우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A와 B를 교차해 본 병합 비교표

비재산권 소송의 값 A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이 글은 실제 금액을 모릅니다. 아래 표의 A와 B는 둘 다 설명용 가정이며, 큰 쪽 값에 제1항을 적용하는 방식만 보여 줍니다. 두 값을 더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정	B = 5천만원	B = 3억원
A = 2천만원	큰 쪽은 B(5천만원) → 230,000원	큰 쪽은 B(3억원) → 1,255,000원
A = 8천만원	큰 쪽은 A(8천만원) → 365,000원	큰 쪽은 B(3억원) → 1,255,000원

만약 두 값을 더했다면 A = 8천만원, B = 5천만원은 1억 3천만원이 되어 제3호로 575,000원(1억 3천만원 × 0.4% + 55,000원 = 520,000원 + 55,000원)이 나옵니다. 제5항은 큰 쪽 값만 쓰므로 실제로는 365,000원 계산이며, 합산하면 210,000원이 더 많게 나옵니다.

인지액을 덜 붙이면 보정 기한은 며칠인가?

이 글은 그 일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조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는 조문이며, 모자랄 때 얼마의 기간을 주는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인지액이 부족한 소장을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다른 규정이 정할 텐데, 이번에 수집한 근거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기억 속의 일수나 불이익을 적으면 틀린 정보가 될 수 있어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직접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확인할 것	어디서	이유
보정을 요구하는 문서가 왔는지	법원이 보낸 서류, 전자소송 사이트 알림	기한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적어 보낸 문서에 나옵니다
문서에 적힌 기한의 시작일과 마감일	해당 서류	일수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해당 서류	이 글의 표로 계산한 값과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알아보면 선택지가 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밟을 절차 체크리스트

아래는 이 글이 확인한 제2조 범위 안에서 정리한 순서입니다. 소장 접수 방식 등은 제2조에 없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1.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 금액이 있는 재산권 소송이면 제3항의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를 확인합니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이나 비재산권 소송이면 제4항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구간을 고릅니다. 1천만원, 1억원, 10억원을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를 고릅니다.
3. 식에 대입해 계산합니다. 비율을 곱하고, 호에 따라 5,000원·55,000원·555,000원을 더합니다.
4. 제2항을 적용합니다.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아니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5. 병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비재산권 청구와 그 원인 사실에서 나온 재산권 청구를 함께 냈다면 큰 쪽 값으로 계산합니다(제5항).
6. 반소장·대법원 제출 소장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제1항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7. 법원 서류를 확인합니다. 접수 후 법원이 인지액이나 보정에 관한 서류를 보냈다면, 적힌 기한과 금액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흔한 오해를 숫자로 확인

오해 1. “1억원을 넘으면 값 전체에 0.4%만 곱하면 된다”

제3호는 값 × 0.4%에 55,000원을 더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납니다.

계산 방식	계산	결과
틀린 방식(더하는 금액 누락)	1억 5천만원 × 0.4%	600,000원
조문대로	1억 5천만원 × 0.4% + 55,000원 = 600,000원 + 55,000원	655,000원

더하는 금액을 빼먹으면 55,000원이 모자라게 계산됩니다. 제2호의 5,000원, 제4호의 555,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2. “값이 두 배가 되면 인지액도 두 배가 된다”

구간마다 비율과 더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히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값이 두 배일 때의 단순 두 배
5천만원	5천만원	230,000원	460,000원
1억원	1억원	455,000원	(실제 455,000원, 5,000원 적음)
5억원	5억원	2,055,000원	4,110,000원
10억원	10억원	4,055,000원	(실제 4,055,000원, 55,000원 적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가 되어도 인지액은 2,055,000원에서 4,055,000원으로 늘어 두 배(4,110,000원)에 못 미칩니다. 이 차이도 조문의 식을 대입한 결과입니다.

오해 3. “계산액은 반올림해서 붙인다”

제2항은 10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버림입니다. 계산액이 38,888.885원일 때 반올림하면 38,900원이지만 조문대로 하면 38,800원입니다. 이 경우 1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반소장, 대법원 제출 소장: 제1항 괄호에서 제외되어 이 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산정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소송목적의 값이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이라도 산정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달리 잡히면 제2호 식에 넣는 숫자가 달라지고, 140,000원이라는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 소송, 비재산권 소송: 값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는데, 이 글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표의 어느 호에 넣을지부터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병합한 소의 원인 사실이 서로 다른 경우: 제5항은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소송에 한정됩니다. 원인이 다른 청구를 묶었을 때 큰 쪽 값만 쓰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법 개정: 이 글은 오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제2조(2009.5.8. 전문개정 표시) 본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현재 조문을 다시 열어 보셔야 합니다. 개정으로 비율이 바뀌면 위 전 구간 표의 숫자는 모두 달라집니다.
• 보정·기한·불이익: 위에서 밝혔듯 이 글의 근거 밖입니다.
• 계산 예시: 표의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가정한 금액이며 특정 사건과 무관합니다. 실제 인지액이 이 표와 같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와 상의해야 하나?

이 글은 인지법 제2조에 적힌 일반적인 계산식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 특정 사무소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잡을지, 인지액이 모자란다는 서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같은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과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지원 요건과 범위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원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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